[생활경제캠페인-202] 금감원, 생보사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점검…신한·KB '미흡'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실적경쟁이 과열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작년에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변액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연중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천900억원으로 2024년(1조9천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특히, 작년 상반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1조3천800억원으로 전년 동기(8천400억원) 대비 64.7% 급증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간 실적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변액보험 판매절차 미흡으로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반(反)하는 등 상품 가입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해 작년 9월부터 11월가지 변액보험 판매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없이 제도개선, 권고 등에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저조(60점 미만)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실적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해 ABL, 삼성, 교보, 미래에셋금융서비스(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KDB, 메트라이프, KB라이프파트너스(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신한라이프, 하나 등 9개사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9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용여긱관 소속 조사원이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5개 부문,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작년,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는 '양호'로 평가됐다. 이는 2019년 점검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평가대상 9개사 중 '우수'를 받은 생보사는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5개사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평가를 받았고, 메트라이프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해당 결과를 두고 금감원은 주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 중이긴 하나, 상담 과정 중 소비자의 이해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업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9개 생보사는 5개 평가 부문(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지·안내, 가점, 감점) 중 4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생보사가 적합성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의무 항목인 변액보험의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단,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었다고 함께 지적했다.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 또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서도, 투자 실적을 통해 향후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 만약 조기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은 가입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것을 금감원은 권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형, 사망 등 위험 대비를 위한 보장형,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연금형 중 소비자 자신의 가입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권유받기 전에는 우선 적합성 진단부터 받아야하고, 진단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 시 직접 진단 문항을 읽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고, 투자성향과 보험성향 등 진단 결과를 면밀히 확인 후 가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소비자는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변액보험 펀드를 관리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기변동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서는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 단, 펀드 관리는 계약자의 판단 아래 이뤄지고,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펀드 변경 회수, 수수료 면제 조건 등은 상품별로 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추후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판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강화를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