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예금보험공사가 2025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을 말한다.

해당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지원 자금 회수 누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천억원을 지원했다.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총 22조9천억원을 상회해 2025년 말 기준 특별계정 부채는 4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천억원 줄어들었다.

특별계정 부채잔액은 2023년 말 7조2천억원에서 2024년 말 5조7천억원, 2025년 말 4조3천억원으로 지속 감소 중이고, 예금보험료 및 회수자금 등 보유자산 1조3천억원을 고려했을 시 순부채는 약 2조9천억원이다.

예보는 작년에 어려운 회수여건에도 불구하고, 파산 저축은행의 잔여 자산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에 집중해 장기 미회수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자산과 미술품 등을 매각했다.

또,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보하는 등 책임재산 환수 체계를 고도화했다.

예보는 산볼·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분할상환 약정채무자의 상환 일정을 유예해주는 한편,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예보는 특별계정 운용 종료 시점까지 회수 역량을 더욱 집중해 특별계정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예보가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예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