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 추경 마련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마련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정부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26조2천억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천억원, 국채상환 1조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727조9천억원에서 753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GDP 대비 관리수지는 -△3.8%이며, 국가채무 비율은 50.6%에 달한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이날(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