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박홍근·이억원 3자 협의체 출범... 중동전쟁 대응 거시정책 공조 강화

구윤철 부총리는 1일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의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Policy mix)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수)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희 세 부처는 거시경제 수단을 관장하는 '원팀'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만나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실물·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외환시장과 관련하여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부터 국고채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다"며 "어제 국회에서도 환율안정 세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해외증권투자 자금의 환류가 본격화되고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지속으로 취약계층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며 "어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여야 합의로 추경 국회 일정이 빠르게 확정된만큼 모든 부처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또한,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세 부처는 "중동전쟁과 같은 당면한 현안을 넘어서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고 깊게 토론하겠다"며 "이 자리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일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거시경제 현안뿐 아니라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고 깊게 토론하고,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일관되고 신속한 거시정책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