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산업·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해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언급하면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고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데 대해서 북측의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안 발의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안은 우리가 지키되 이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하는 반론도 소개했다.

따라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에,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셀틈이 없어야 된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