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전쟁 중대한 분수령...경제 대도약 위한 구조개혁 본격 추진"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미국과 이란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둥이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구현, 지방주도 성장 및 양극화 극복 등 우리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부총리(주재)를 비롯,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개보위·식약처·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며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3월도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산업별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추경의 신속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동전쟁으로 공공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 지원과 관련, "먼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며 "4월부터는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매월로 단축하여 즉시 원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구 부총리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보유중인 가상자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대응 등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全 공공부문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구 부총리는 "개인정보 등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와 인증도 강화한다"며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기업의 경우 "사고원인과 조치현황 등을 집중 심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