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개막 ... '모두의 창업'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4일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고 언급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금) 09:3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쉬었음'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을 확산하여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민·관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모두의 창업' 및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방안은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의 씨앗을 뿌려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확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창업씨앗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3월26일~5월15일)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경(2천억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테크창업인 기술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이다.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육성하기로 했다. 과기원이 소재한 4개 도시(대전 KAIST·대구 DGIST·광주 GIST· 울산 UNIST)를 연내 우선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까지 단축한다. 창업 휴직(現 3년) 제한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現 4년)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투자를 뒷받침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등 전용 R&D 지원을 강화하고, 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한다.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 구축하고, 현재 과기원별로 구축 중인 창업 인프라(공간·실증시설 등)도 개방하여 창업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수도권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창업거점 조성계획"이라며,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인재와 자본,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창업가들이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창업생태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관련, 중기부는 5월중 지방정부와 4대 과기원 등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전략 발표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별 산업․기술 특성이 반영된 '창업도시 조성 방향'이 발표되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참석 기관 간 업무협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로컬창업인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이다.

글로컬 상권 17곳(~2030년 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2030년 상권당 40억원) 등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추경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를 대폭 확대(300→450개사)하고,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추경400억원)

마지막으로 혁신 창업생태계인 금융혁신·규제·재도전·개방형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인센티브의 경우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확대(10→15%)하고,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토록 청구할 권리 부여(풋옵션, 30% 이내)한다.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위해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신설(2026년 下)하여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요와 전문투자자(VC, PE 등) 투자수요 매칭, K-장외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해 올해 30개 공정(추경480억원), 2030년까지 1천개 이상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전과 실패의 경력이 자산이 되는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한편, 성실 실패 경험을 갖춘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2030)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하는 등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