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천호 2035년까지 공급…주거지원 확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식사·건강관리·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천호 공급한다. 기존 2040년까지 8천호 공급 계획보다 공급 시기와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총 3만호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고령층 주거를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도시 핵심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다.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층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가 실버타운 중심 시장 구조로 인해 약 49만명의 중산층 고령층은 사실상 주거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자금 이자지원과 공공기여 완화 등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우선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 20% 이내),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포인트, 최대 240억원),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제공한다.

입주자 지원도 강화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는 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해 초기 입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식사 제공, 청소·세탁, 건강관리,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포함한 생활형 주거 인프라로 조성된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호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도 132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20%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용적률 최대 10%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

신규 공급뿐 아니라 기존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호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욕실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해 낙상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