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여야 정치권 `선심성 공약' 남발에 우려

김황식 총리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데 대해 "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국무위원은 각종 논의 사항의 진전 동향에 대해 잘 살펴주고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검토해 적절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현역 사병의 월급 인상 및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 등 각종 선심성 대책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전날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더 이상 학교나 학부모에게만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한파로 지하철이 고장 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하철, 철도 등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