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과징금 불복’ 공정위 제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공정위가 내린 휴대전화 보조금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크게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453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보조금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G 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