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위주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해야

서울YMCA, 제조사 단말 독점 공급…소비자 선택권 제한

2013-11-28     김상호 기자
▲서울YMCA는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자료사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성명을 내고 고가 위주의 휴대폰 단말기시장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YMCA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시장점유율 검증과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YMCA는 “제조사의 단말 독점 공급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며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이동통신사 시장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의 비싼 프리미엄 단말 위주 판매 전략으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 시장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가 단말 위주의 시장 수요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중계실이 공개한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2013년 전망에 따르면 국내시장의 300달러 이상(프리미엄급) 단말기 판매비중은 약 9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북미 58%, 유럽 47%, 아시아 27% 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OECD에서도 이러한 기형적인 고가 단말기 보급 실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통신비를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