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자원개발 민·관 협력 강화

▲산업부(사진)는 5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10년간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릉분지, 서해․제주분지 탐사를 확대하고, 광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자원개발 10년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해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양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과 자원개발업계, 전문가,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10년간 국내·외 자원개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광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우선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현재 공기업 대형화, 양적 성장 위주로 진행한 해외자원개발을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국내 대륙붕에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목표로 울릉분지와 서해․제주분지에서 탐사 확대한다.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하고, 대륙붕내 기존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폐시추공 등을 활용한 해양플랜트 연관 산업을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광업기본계획은 올해 수립될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광물가격의 급등, 기술의 발전과 같은 광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광업의 향후 10년을 대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차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번 2차 계획에서 탐사․개발․자원처리․환경관리 등 광업의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를 개발해, 새로운 광물 수요를 창출하고 광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자원개발 정책은 탐사 개발 성공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운영권 사업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 국가의 중장기적인 자원개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개 자원개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통합한 국내외 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