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신보·기보, 전경련 탈퇴 촉구

“공익 지향해야 할 공공기관 가입 그 자체 문제”

2016-10-14     김바울 기자
한국전력 등 회원사 19개 중 9개사 탈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밝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경련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는 전경련이 경제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치단체로 이미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미르재단과 K스포츠 논란에서 드러난 대기업에 대한 약탈적 기부금 모금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경제단체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 경제창달’의 장애물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부산에서 진행된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경련 탈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197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은 1996년부터 전경련에 가입해 신보 204만원, 기보 144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공익을 지향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업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경련의 회비 중 사회협력기금은 오히려 사회공익을 해치는 관제데모를 조장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과 회비납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보, 기보 이사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탈퇴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공기관인 회원사 19개 중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9개 기관은 이미 전경련을 탈퇴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탈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