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강원랜드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운위는 31일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후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에 관해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를 하고 경영평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공운위 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금융위는 추진실적으로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 교수는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다만 금융위와 두 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운위는 주식회사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했다.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93개, 기타공공기관이 210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