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시장 ‘성장과 균형’...이원화 정책 추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중국 정부도 당분간 성장과 규제사이의 이원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주택거래 자유화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과열과 조정 국면을 반복하고 있다.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2017년 규제정책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임권택 기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98년 3월 주택거래 자유화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성장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7년 규제정책으로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둔화됐으며 신규 부동산 개발투자 등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1·2선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3·4선 도시의 주택가격은 지방정부의 수요확대 정책에 힘입어 상승추세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세 둔화가 주택판매 및 신규착공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개발투자도 감소하는 모습이다. 
 
한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 양극화에 대응하여 대도시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중소도시는 미분양 주택재고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이원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2선 도시에서는 외지인의 주택 구매제한,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한편 3·4선 도시는 보조금 지원 및 주택 구매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거수요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과 주택가격 버블 확대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폭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규제, 공급측 구조개혁 등이 소비 부진과 부동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있다. 
 
또 부동산시장에서 파급되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세계경제 성장 및 국제 원자재가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으로 가계, 지방정부 및 부동산 개발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 공급함에 따라 관련 익스포저가 급증하고 있다.
 
가계는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부담이 가중됐으며, 부동산 개발기업은 담보자산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채무불이행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국유토지의 사용권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을 통한 우회적 부채 차입 확대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부동산시장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규제와 성장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이원화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향후 중국 부동산시장은 견조한 수요 지속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감안할 때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