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 '절반' 그쳐…국민 98% "긴급차량 우선신호제 찬성"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차량이 현장도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7∼2018년 소방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긴급차량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에 따르면, 전국 긴급차량(화재 소방차량)의 현장도착 골든타임(5분 이내)
확보율은 57.4%로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및 통행 특례 규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18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총 8만6518건으로, 하루 평균 118.5건이며 이는 1시간당 4.9회 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57.4%였고, 5분 초과 10분 이내가 28.8%, 나머지 13.8%는 10분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즉, 42.6% 가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했던 셈이다.

2017~2018년 사이에 화재로 총 714명이 사망했고, 총 1조666억원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는데, 인명피해의 45.3%와 재산피해의 56.0%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고 넘겼을 때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전국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총 758건이 발생했고, 그 중 '소방차량 과실책임' 사고가 88.5%였다. 특히 2015년 대비 2019년 사고 건수가 1.76배나 증가해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한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에는 정상적인 신호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대상 차량의 이동경로에 우선신호를 부여해 교차로를 정지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긴급차량 통행 특례 항목(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금지 등을 추가하여 긴급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가 지난해 일반국민 5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교통혼잡 발생보다 긴급출동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도 94.6%에 달했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골든타임을 사수하려면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