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10조 지원' 약속 무색…실제 집행률 13.6%

정부의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그쳤다.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했음에도 정작 대출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들이 보증심사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 5월부터 10월 8일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천553억원이다.

유 의원은 "정부 설정 목표액인 10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짓고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조원 규모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신용보증기금은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1차 지원 당시 대출신청 폭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가 마비됐고 결국 소상공인 대출업무가 지연됐던 점을 거울삼아 은행에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위탁하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은행이 정부 보증심사를 대신하다 보니 저신용자나 카드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증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이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은행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