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유지...코로나 대출 만기 재연장 3월초 결정"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만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3월말 종료 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목) 9:30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조치 논의 이후 1년 만에 거시경제·금융 당국 기관장이 모인 것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해 역성장(△1%)을 보였고 취약계층 피해, 내수·고용 부진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평가하면서 다행히 최근 수출·투자 회복 모멘텀 축적이 이어지고 소비자심리지수· 경기선행지수 등도 개선흐름을 보이는 등 긍정신호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경제위기시 마다 우려가 컸던 우리경제 신인도, 국제금융지표, 금융 변동성 등이 지난 1년간 비교적 안정성을 견지해 준 것도 큰 도움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도 IMF, OECD등 국제기구들이 금년 경기회복/반등을 전망하는 가운데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나 최근 백신보급, 신규확진 감소 등은 긍정요인이라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 지금 글로벌 경제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하고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한 "피해·위기 돌파+리스크 최소화(연착륙)+경기회복·기회요인 포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국내 코로나 상황이 3차 확산의 파고를 넘어섰으나 아직 확실한 진정세를 착근시키지 못한 상황이고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응 이제까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기조는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조기집행 및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과 함께 정책금융도 495조원(전년 계획대비 16조원 확대) 규모로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금융적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함께 질서있는 정비도 요구된다"며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최근 종료), 여전한 피해극복과 경제회복 위해 절박한 금융지원 등은 연장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당장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금년 우리경제 경기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명제 전제조건중 하나가 부담을 줄 리스크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며 위기대응과정에서 누적된 유동성 문제,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물가안정, 금융 변동성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한국판 뉴딜, 新성장동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 유도하는 방안, 가계부채에 대한 강화된 관리조치(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등 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단순히 위기 이전수준 극복을 넘어 우리경제 잠재적 성장역량을 높이는 대비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변화 대비, 잠재 성장율 제고 등도 당면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 BIG3·벤처 육성 등 미래먹거리 발굴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의 선제 대응 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정책처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