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51] "가상자산 거래 전 사업자 신고 상황 확인해야"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 고객들이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최대한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국에 신고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고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현황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존 사업자 중 일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 후 거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및 향후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2021년 9월 24일)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해당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신고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기존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2022년 3월 25일(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혹은 제공했을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