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궐선거 과정 일부 지역 우려...부동산 정책 큰 틀 유지돼야"

홍남기 부총리는 8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으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 < 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했다.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홍 부총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확고히 했다.

이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