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4.6%...수도권 집 마련에 8년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3.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감소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2020년 94.4%로 개선됐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2019년 33.9%에서 2020년 35.6%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2019년 5.4배 대비 0.1배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2019년 16.1%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PIR은 연소득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 집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다시말해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집을 마련하는데 수도권은 8년, 광역시는 6년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 58.0%와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2019년 61.2%에서 2020년 60.6%로 감소했다.

다만, 20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과거 10년 대비 9% 증가한 전국 17만1천호에 달하며, 착공 실적은 과거 10년 대비 40% 증가한 전국 20만호에 이른다. 주택공급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과거 10년 대비 20% 증가한 연평균 56.3만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1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