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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혁신성장 위해 정부 체질개선 필요하다"

이광재 기자 | 기사입력 2018/11/06 [11:01]

인기협 "혁신성장 위해 정부 체질개선 필요하다"

이광재 기자 | 입력 : 2018/11/06 [11:01]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6일 '2018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석종훈 실장(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성준 대표(렌딧)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개최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혁신 움직임과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데 우려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야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 현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한 듯하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결연하고,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 "정부는 R&D, 투자 등에서는 적극 나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양면성이 있어야 한다. 관료조직에 대한 종합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특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는 철저히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석종훈 실장은 "규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이해조정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규제해소되는 게 있고 실무자의 유권해석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있다. 이런 면에서 규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프랑스의 ‘스테이션F’를 방문하면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단일 벤처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정욱 센터장은 "스타트업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전에 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투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라이드쉐어링,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의 혁신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높은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에 없는 것들을 시도하려는 창업가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대표는 "최근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림자 규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신사업들이 활발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네거티브 규제로 진일보하는 과정 중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가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밖의 것들은 전향적으로 열린 구조로 갔으면 한다"면서 "열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결정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닌, 혁신정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스로에게 묻는나 난 어떠한 기자인가? 앞으로 어떠한 기자가 될 것인가? 본 기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한 기자가 되려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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