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강화...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 강화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 실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세계경제·국내경제 성장세 약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점차 둔화나 높은 수준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 동 수준의 유지 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폭,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누증된 비용 상승압력의 전가 정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또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관련하여 주요국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통화신용정책이 원활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 노력도 지속된다. 이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대상증권 확대(1·2년물→1·2·3년물), 증권대차 담보증권 확대 등 공개시장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높아진 금리 수준 및 부채부담 하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 물가 동학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분석도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또한 경기 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확대, 단기금융시장안정 및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RP매입 등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지원효과와 단기금융시장 회복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PF 대출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증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등도 모색한다.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만기도래(말레이시아·호주·인도네시아) 통화스왑 연장,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리스크 평가를 위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대내외 친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지속가능금융 관련 조사·연구 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여신제도(대출, 담보 등)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겟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지역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 및 총한도 조정, 지역별 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 점검과 담보위험 관리체계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한시적으로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도 검토한다.
◇ 세계경제·국내경제 성장세 약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나 높은 수준
미국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며,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급불안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국 통화긴축 감속,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에너지가격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을 보일 것이라 했다.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금리 상승 등으로 그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겠으며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 했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및 중국 방역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자수는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둔화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요인의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 보다 낮아지겠지만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동,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전망,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 등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입과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경기 둔화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부동산 PF 대출 등 관련 자금시장 불안이 재심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축소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폭 확대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제약 등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높은 자본비율*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했다.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이행 가능성, 여신전문회사의 여전채 발행 여건 악화 가능성,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수신 이탈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높은 대출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약부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기관 대출은 부동산시장 부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부진, 높은 금리수준 등으로 소폭 감소하고, 기업대출은 경기둔화 우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