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 예산 31조1천억원...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위한 과감한 R&D 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복합 경제위기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경기둔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하여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하여 지난 2022년 5월에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조세감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R&D 투자전략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조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R&D 예산은 2019년 20조5천억원, 2020년 24조2천억원, 2021년 27조4천억원, 2022년 29조8천억원, 2023년 31조1천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딥테크(Deep Tech)는 과학적 발견과 엔지니어링 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천억원 규모(현행 2조5천억원)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Pool을 구축·공개하여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하여 대학·출연연·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