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 통해 인상요인 최대한 흡수해달라"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원의 집행목표 수립해 추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등까지 확대...산업현장 선택권 강화"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 의무화...야간근로자 보호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부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를 기록하면서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를 보면 작년 7월 6.3%,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 12월 5.0%, 올 1월 5.2%, 2월 4.8%이다.
또한 "석유류가 국제유가 안정으로 2021년 2월(△6.3%)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1.1%)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1월 한파 등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소 불안했던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하락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와 집세 역시 지난 하반기부터 오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 정부는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집행 상황을 보면, 2월말까지 총 100조2천억원을 집행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통과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0조2천억원을 초과한 92조4천억원을 신속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는 7조4천억원, 민간투자사업은 4천억원을 각각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중점 재정 집행관리 분야인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56조원)은 2월말까지 10조1천억원(집행률 18.1%)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2월말) 등 집행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의 세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에 신속한 재정집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랜 기간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등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연구개발: 6개월)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며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명문화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