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1일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40% 삭감된 것"이라며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한 정부의 방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벤처·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이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1월 신규 벤처 투자액이 2천579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1조6천400억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혁신이라고 하는 기업의 본질적 기능을 하는 거다"며 "그야말로 씨를 뿌려서 묘목으로 성장해가는, 그리고 거목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일 텐데 벤처·스타트업들이 자금 부분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실제로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듣기로는 성공 확률이 약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97% 가까이는 실제로 위험에 처하는 것"이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산업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기능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정책금융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금융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아직은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몇 달 이내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측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PF 영역에서 아마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며 "특정 부문이나 특정 영역 자금사들의 불안이 전체 금융 또는 전체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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