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애로요인 파악‥내달 대책 발표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애로사항 파악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수요에 맞춘 단계적인 대학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중소기업 및 고졸 취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산업별 인력 수요를 맞출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청년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달 중으로 실시해 이르면 내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층 취업난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지속해온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우선 청년들이 생각하는 취업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들어본 뒤 이를 기반으로 이르면 내달 대책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 취업난의 핵심은 높은 학력으로 인한 직장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과 달리 현실이 못 따라가면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해 교육 제도 개편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고용대책의 틀 안에서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가운데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공시 정보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비전공자.졸업생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 내 직업아카데미 설립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고졸의 경우 전문인턴제 도입으로 취업을 유인한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정원이 30명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대졸자들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대학 졸업자가 55만4천명에 달했으나 대기업만 선호하는 바람에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4.2%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보상시스템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구조적 개편 차원에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해외 환자 유치,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가 자연스레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와 민간고용중개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보강할 예정이다. 청년 전용 취업지원 사이트의 확대 구축, 직업 훈련 강화도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포함한 청년 인턴제, 취업.창업지원센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