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산업 및 통상정책 등 대외 현안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은 지난달 하순에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과 IRA 배터리 요건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안)을 발표하여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의 상당부분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이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對美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강도높은 통화긴축 여파 등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성장 둔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EU 등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첨단·핵심산업에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재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업계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EU의 경우,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며 EU 입법과정에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가겠다"며 현재 협상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旣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우선, 올 상반기중에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기업의 新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작년 5월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실질적 성과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3월 2차 협상을 마치며 주요국들은 각국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며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아웃리치 강화는 물론,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며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또한,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