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본격화와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해진 비상 금융완화 조치로부터의 탈출, 이른바 출구전략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7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0.25%p 인상하였다. 경기여건 호전으로 2010년 3월 이후 생산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뒤를 이어 소비자물가도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질 뿐만 아니라 초저금리 상태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금리정책, 자산시장 안정 등의 금리 본연의 경제적?시장적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파급영향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참고하고 있는 테일러준칙을 이용하여 추정된 적정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2010년 1분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6%p 상향한 2.26%로 추정된다. 2009년말 대비 gdp가 6%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가 3% 상승할 경우 적정 기준금리가 3%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경기회복, 통화급증 등의 수요요인보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어 금리인상의 물가상승 억제 효과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금리의 경제적?시장적 기능 회복도 시장의 불안정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급격한 출구전략으로 부정적 영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경기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둘째,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지급 여력이 약화되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기업 이자부담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자금 조달여건도 어렵게 하여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기업의 투자활동과 가계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적정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으로 보아 출구전략이 필요하지만, 자칫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긴축정책을 편 일본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출구전략의 연착륙 유도이다. 급격한 출구전략 사용 시 긍정적 영향 보다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탄력적 물가목표제 운용이다. 통화정책의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물가목표 기간을 보다 5년 내외로 장기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gdp갭 관리를 위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입요소의 생산성 제고가 절실하다. 넷째, 풀려진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자금의 선순환구조 회복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그린투자펀드 등을 통해 팽창된 유동성을 기업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획기적인 자본시장 개혁으로 은행권에 머물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을 장기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박덕배 연구위원/전선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