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유통, 안전, 금융,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가명정보 세부 활용기준 마련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 등 적극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하고,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통해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가명정보 관련 세부 활용기준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금) 07:3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할 것이라 했다.
추 부총리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교체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한다. 닭고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3만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한다.
또한,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한다.
이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차 주차장,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다 많은 방한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간편결제를 활용해 쇼핑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도 확대된다.
한편,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플랫폼인 AI허브 내에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고,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책임소재 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 추 부총리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6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세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2개소 추가 신설하고, 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 4천명도 양성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