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54.7%
대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 강화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신기술·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 필요
중국 소비시장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해야
내수 경기 안전판 기능 보강
중국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 수요의 뒷받침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 경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차이나 리스크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높은 교역 연관성으로 경기 동조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으로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면, 중국의 1분기 전(t-1기)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당해 분기(t기) 경제성장률 간에는 유의미한 정(正, +)의 관계가 있다.
반면 대부분 G20 국가의 1분기 전(t-1기)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당해 분기(t기) 경제성장률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구원은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의 급변이 한국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중국 경제의 부침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한 가정을 한다면 그 주된 경로는 수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대 중국 수출 감소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정했다.
먼저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수입 비중은 2023년 1~7월 현재 6.2%로 지난해 연간의 7.4%에서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중국의 총수입 규모는 2조7천155억달러이며 대 한국 수입 규모는 2천2억달러로 대만에 이어 2위를 기록햇다.
그러나 올해(1~7월)에 들어 중국 시장 내 5대 수입국 중 대 한국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24.7%)하면서, 한국의 순위는 5위로 추락했다.
다음으로 연구원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를 꼽았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수출의존도)은 19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ICT(반도체)의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한국의 올 1~7월 대 중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여전히 수출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약 19년 전인 2004년과 동일한 비중으로까지 크게 떨어졌다. 2010년~2020년까지 우리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약 25%대를 유지했으나, 2021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했고 특히 2023년에 들어 급감하는 모습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 1~7월 현재 대 미국 수출 비중은 18.0%로 대 중국 비중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우리 주력 산업인 ICT 및 반도체 산업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 시장 수요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 경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주요 수출 산업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에서 자동차(0.5%), 가전(7.2%), 철강(11.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23.5%), 석유화학(39.1%) 등은 여전히 중국 수요에 의존하는 바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특히, 우리 ICT 수출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43.9%이며, 이 중 반도체 수출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54.7%에 달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가진다.
연구원은 최근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올 연간 대 중국 수출(상품 및 서비스) 감소액을 추정해 보면 명목 기준으로 369억2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감소 규모가 우리나라 명목 GDP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2019년 0.674)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현재 가치로 31조원에 달한다. 이를 2015년 기준 실질 가치로 환산할 경우 실질 대 중국 수출 감소분은 24조3천억원이다.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25.9%)이 지속될 경우,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1.2%p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대 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실질 GDP 감소 규모는 24조3천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실질 GDP 규모인 1천968조8천억원의 1.2%의 비중이다. 따라서 올해 소비, 투자, 중국 이외의 수출 등 다른 부문이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대 중국 수출 감소로 2023년 중 1.2%p의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올해 들어서 대 중국 수출감소율이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7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25.9%)은 200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며, 올해 들어 전체 수출 침체의 약 46%가 대 중국 수출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감에 대응하여 먼저 대 중국 수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과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