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추 부총리는 4일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요소인 수출은 8월에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인 RG를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천억원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1천680억원(+16.5%)으로 늘리고,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44→328억원), 딸기, 배 등 신선품목에 대해서는 물류비 보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전시회도 지원기업 수를 5천600여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금도 확대(1천2백만원→1천5백만원)하는 한편,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마케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물류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추 부총리는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정부간 협력과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한 수출‧수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 파견하고, 파라과이, UAE 등과의 고위급 교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천500억원 추가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의 플랜트, 교통인프라 구축 등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발전공기업이 해외 에너지 사업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원스톱 수출 119’ 등 현장 밀착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월 방한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월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달 약 6년 5개월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진화하는 중국인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업계와 함께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K-관광 로드쇼를 이번달 베이징·상하이에서, 내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자매결연한 중국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별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현지 마케팅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해진 여행객 수요에 맞게 비즈니스 연계, 크루즈, K-컬처, 뷰티·의료 등 관광 콘텐츠를 고급화·다양화하고,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알리페이 등 중국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개 이상 추가, 부가세 즉시환급 확대 등을 통해 방한 여행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가관광,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이어 추후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