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하반기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추세 인플레이션은 당국의 목표수준으로 꾸준히 하락할 전망이며, 단기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 협의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의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미션 단장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023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핑거 단장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을 경험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다.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동안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하였으나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되어,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하여 2024년말에는 당국의 2% 목표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언급했다.
핑거 단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temporary), 선별적(targeted)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orderly)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그리고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은행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발생가능한 다양한 충격에 대한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장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핑거 단장은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rule-based fiscal framework)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