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리 기조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금리 기조는 추세 물가 상승압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부족, 부동산대출 중심 급격한 가계부채 확대 등의 요인이 저금리 기조 회복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는 주장도 제기됏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개원 26주년 기념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강현주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 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경제의 진영화, 노동인구 부족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리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한국은 미국 금리 반등과 같은 글로벌 요인 및 생산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부족이 심화되면서 실질중립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추세 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세 물가 상승압력이 향후 금리 기조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과도한 가계부채나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부채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은 '상장기업 고금리 부채의 우려와 실제' 주제 발표에서 "기업 부채 부실화 위험이 시스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단, 기업이 성장성 제고를 도모한다면, 앞으로는 부채 활용에 있어 여러 대내·외 요인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민간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도산 우려 등 주식시장 불안 요인이 누적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의 장·단기 채무불이행 위험은 비교적 안정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게 있어 부채 조달 본연의 순기능은 성장 기회의 달성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업이 성장성 제고를 위해 부채를 활용하기에 앞서, 기업수명주기에 입각한 부채관리, 운영 효율의 극대화, 부외부채 관리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도입기·성장기 기업은 적극적인 차입전략으로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성숙기·쇠퇴기 기업은 주주환원을 위해 자본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당분간 기업 마진율 개선이 이익 성장의 주요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계기업의 비핵심사업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기업 부외부채 중에서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장기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식별·관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 위원은 경제 블록화 대응을 위한 이중투자,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고령화에 따른 종업원 연금 부담 확대와 노동의 생산성 기여도 하락 등을 언급했다.

정화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가계 레버리지 확대가 성장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에서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 둔화가 발생하고 여기에 급격한 금리상승이 맞물린다면, 가계 재무 건정성이 악화될 위험성 또한 급증한다"며 "가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투자 의중이 큰 한국은 최근 크게 높아진 주택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함께 확대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해 과격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억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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