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 구인 어려워서' 92.7%
응답 기업의 51.1%, 가장 시급한 외국인력 정책과제는 '불성실 외국인 제재 강화'
응답 기업의 71.4%, '외국인력 통합관리 필요'하다고 답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됐고, 이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인식에 대해 올해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58.7%,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36.9%로 집계됐고,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다만,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부의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보면 2020년 5만6천명, 2021년 5만2천명, 2022년 6만9천명, 2023년 12만명이다.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제조업에서 4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총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추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에 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 15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요청한 뿌리업종 기업의 내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기타 응답 2.8%).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직접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16.4%로 집계됐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제도적 애로사항(복수응답)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46.5%가 복잡한 채용 절차라고 답변했다. 그 외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은 31.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는 응답은 20.7%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복수응답)를 설문한 결과,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라는 응답이 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라는 응답이 20.7% 순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인건비 수준을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으나 임금과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고려한 인건비는 103.3%로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4%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 잘 모르겠다 35.0%로 집계됐다.
경총 김선애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