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