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회복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이재명 대표는 20일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서,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전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며 "이런 시대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RE100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 성장의 문을 여는 데 반드시 협력해야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나쁠 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해야 경제도 살고 미래도 열린다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9.3%가 늘었다"며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며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가 있다"며 "외교의 제일 큰 목적은 안보이기도 하고, 또 경제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