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수)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이 대표는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그동안 총 9번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