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차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핵심의제로 설정한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면서, 세계경제 리스크와 기후전환 과정의 분배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동의햇다.

회원국들은 불평등 야기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과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제기하면서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구조개혁이 필수요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녹색 전환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는 한편, 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정부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지난 13일(수)~15일(금)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내년도 주요 20개국(이하 G20)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가 있었다고 기획재정부는 18일 밝혔다. 내년 11월까지 브라질이 의장국을 맡는 G20 일정의 첫 시작인 만큼 룰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Building a Just World and a Sustainable Planet)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Building a Just World and a Sustainable Planet)'을 주제로 개최한 첫 번째 재무분야 회의로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금융포용 등 G20 재무분야 각 실무회의 별 내년 주요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운영방안 등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이번 재무차관회의에서는 사회적 포용과 빈곤해소,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글로벌 지배구조 개혁을 주제로 셰르파 분야와 합동 세션도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 회원국·초청국의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이 대표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세션에서 문 심의관은 포용적 세계 건설을 위한 세 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G20에서 동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MDB의 운영효율성과 재원확충 방안 등을 담은 MDB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의장국 제안에 공감하고, 취약국 부채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신속한 부채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개도국으로의 원활한 자본이동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는 한편, IMF·MDB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대표성을 확대하자는 의장국 제안에 대해 앞으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이슈·포용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결제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분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에 공감했다.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기후금융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높임과 더불어 전환 활동이 사회·경제 부문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공정한 전환계획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인프라 관련해서 회원국들은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응 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재원 확충 및 빈곤 계층의 인프라 접근성 강화 논의 등을 계속해나갈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신규 과제로서 국경지역의 인프라 구축 관련 모범사례 분석 등을 진행해나가기로 햇다.

국제조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으로 조세의 재분배, 디지털세 개혁, 조세 투명성 제고, 조세감면 연구 등 4가지 의제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다수 회원국이 디지털세 개혁안의 신속한 합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일부 개도국은 개혁안 타결에 앞서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재정적 영향을 우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햇다.

재무보건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과제를 지속할 것을 강조하면서, 공공정책의 건강영향 평가 등을 중점 논의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보건-부채 스왑 협약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문 심의관은 국제조세, 금융포용 및 재무보건 등 세션에 참석하여 디지털세 개혁 중요성, 취약계층·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수요 분석 및 국제사회의 팬데믹 대응역량 확충 등을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의장국이 제안한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지지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국간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국 채무의 신속한 해소와 개도국 지원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여한 IMF SDR의 활용 성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도국으로의 안정적인 자본이동에 대한 분석을 강조햇다.

문 심의관은 그간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금융포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요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 등 효율적인 조달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자금지원 절차 단순화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2024년 중 필라1 Amount A 최종안 합의, 주요국의 필라2 GloBE 시행 등 주요 디지털세 개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장국 브라질의 리더십과 G20 회원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중⸱저소득국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 건강영향평가 등에 공감하며 FEVR(Framework for Economic Vulnerabilities and Risks to Pandemics) 개선 등 기존과제도 지속 추진해 팬데믹 PPR(예방(Prevention)·준비(Preparedness)·대응(Response))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