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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큰 기업과 소상공인 관계, 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가 '너 하기 싫으면 관두라. 할 사람은 많다'는 식으로는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친서민 정책 기조가 '포퓰리즘'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언급, "포퓰리즘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잠시 좋을 수는 있어도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 시장경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에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정 거래'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부이다. 소상공인들도 전체 국민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그에 맞춰서 변화가 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서 약자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과 같은 친서민 정책을 언급, "이렇게 여러가지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눈먼 돈이 아니니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을 운영하는 대기업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특색있는 상품이나 지원 방안 관련 아이디어를 내자 반색하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과거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시절 가판대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췄더니 이익이 증가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컨설팅을 하라는 것은 ceo(최고경영자)가 와서 투자 실적 등의 어려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 배려해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수요자 대표 등으로부터 "어떤 재래시장은 일부 상인회와 일수 대금업자들이 유착돼 미소금융 공급자와 소비자가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여부와 토착 비리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또 미소금융의 성과를 대출 실적보다는 창업 성공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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