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경기도라도 지역화폐 확대해 소상공인과 민생 지킬 것"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총 468억원 확대했다. 이에 다라 지난해 1천745억원에서 올해 2천213억원으로 늘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무려 248억원(58.8%) 삭감해 배부했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천941억원에서 올해 3조2천억원으로 7천59억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263억원으로 지난해 4조5천545억원(목표) 대비 5천282(11.6%)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