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우리 경제는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2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1.6%)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경우 수주부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곧 발표하고,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혓다.

최 부총리는 이날(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2월 고용동향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영상제작 분야는 표준계약서 보급,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부·손톱(네일) 등 미용(뷰티) 분야는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2월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했고, 3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법령 개정도 마무리하겠으며,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영상정보(CT, MRI 등)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으며,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산업·신서비스 시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농지에 설립되는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의료기기는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를 구성(국조실 2차장 주재)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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