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8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공동으로 열린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OECD-FSC-KIF Roundtable on Digital Finance in ASEAN)'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해소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는 아시아 및 OECD 회원국의 재무 및 금융규제 당국, 중앙은행, 기타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금융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아세안 시장은 가장 역동적인 성장지역 중 하나라며 전체 인구의 약 60%(약 3억8천만명)를 차지하는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빠르게 디지털 기술을 흡수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힘입어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작년에 약 2천18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세안 시장에서 간편결제·송금, 자금중개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CBDC, 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거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AI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는데,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금융업은 생성형 AI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첨단 기술산업에 이어 두 번째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에 대해서 금융시장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하기 위해 IMF, FSB 등 국제사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해킹, 금융정보의 유출 등 금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AI 활용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IT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위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5년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약 300여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금융정보 조회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오픈뱅킹’을 도입하여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고, 개인별 금융데이터 관리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이데이터’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규율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규율체계는 각 국가마다 다르고, 아직 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자금세탁 방지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고, 작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CBDC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의 실거래와 기술적 구현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분야의 AI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5大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AI 활용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하다며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한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 보안체계 역시 기술과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위기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기 때문에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정보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동향 등을 향후 정책방향 마련에 참고하고, 다양한 국제기구·국가들과의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