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8월 18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305호 ‘미국경제 회복 관건: 민간부문 소비여력 확충’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둔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은 2009년 3/4분기 1.6%를 시작으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다가 2010년 1/4분기 3.7%에서 2/4분기 2.4%로 하락한 상태이다.

민간소비 부진이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2010년 1/4분기 1.9%에서 2/4분기 1.6%로 둔화. 고용과 소비 등 미국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위축. 6월 현재 개인소득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가계 저축률은 6.4%로 경기침체직전인 2007년의 1.7%에 비해 무려 약 4 배나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한 미국경제에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제기. 지난 6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0.9% 상승하는 데 그치며 196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연준의 목표치인 1.5~2.0%선 아래인 1.4%를 기록. 2년물 국채 금리는 8월 들어 0.5%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10년물 역시 2.8%까지 빠지며 15개월來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정부와 주요 민간기관들은 2011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기 시작.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지난 7월 21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상황을 경고. 미 연준은 2010년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3.7%에서 3.0~3.5%로 하향 조정하고 2011년 전망치는 3.2~4.5%에서 3.5~4.2%로 하향 조정하였다.

예측기관들은 미국의 경제회복세가 모멘텀을 상당히 잃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내년까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 골드만삭스는 2011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5%에서 0.6%p 하향조정한 1.9%로 제시

거시경제지표는 혼조세

미국의 경기 선행, 동행, 후행 지표들은 최근 들어 경기회복에 관한 엇갈린 전망과 반응을 표출. 미 콘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는 2011년 경기예측에 신중한 모습. 2010년 6월 현재 경기 선행 및 동행 지수는 각각 109.8과 101.4로 2009년 12월 이후 월평균 2.6%와 1.4% 증가 추세. 한편 경기후행지수의 하락은 금융시장의 불안정, 노동 및 주택시장의 침체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미 콘퍼런스 보드의 경기선행지표를 구성하는 지수들이 미국 거시경제가 2011년 여름부터 다시 둔화될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 즉 향후 18~24개월 내에 미국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반면, 미국의 경기순환조사연구소(ecri)가 매주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9주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 지난 8월 6일 ecri 경기선행지수가 122.4로 전주의 121.7에서 0.7p 상승. ecri의 연 성장률도 전주의 -10.3%에서 -9.8%로 다소 개선되며 지난 7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인 파산신청 건수역시 혼조세. 미국의 상업부문 파산신청 건수는 소폭 둔화하는 반면, 비상업부문의 파산신청 건수는 소폭 증가세. 2010년 1/4분기 상업부문 파산신청 건수는 1만 4,607건으로 파산신청이 가장 높았던 2009년 2/4분기 대비 8.8% 감소한 반면, 비상업부문 파산신청 건수는 37만 3,541건으로 2009년 4/4분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이다.

미국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마저 대두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블 딥’ 또는 ‘디플레이션’ 논쟁이 본격화.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를 경기침체로 규정하는데, 더블 딥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두 번 계속된다는 의미. 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끝나고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하던 경기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 두 번의 경기침체를 겪어야 회복기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w자형’ 경제회복이라고도 한다.

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재화 및 용역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 통화량이 축소되어 물가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경제활동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으로도 해석 가능. 경기침체, 소득 감소 등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화폐의 가치는 상승. 현재 누리엘 루비니 교수, 로버트 실러 교수 등 비관론적 학자들은 더블딥 혹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 로버트 실러 교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50%로 보는 반면, 골드만삭스는 25~30%로 예상

이와 함께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논란도 확산.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추가 경기부양을 주장. 반면 로버트 루빈, 폴 오닐 전 재무장관은 부양보다 긴축을 강조. 미국경제의 경기둔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부담과 지나친 디플레이션 방어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부양을 반대. 대부분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설문조사에서 추가 부양책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피력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지난 8월 10일 공개시장회의(fomc)에서 추가통화 완화정책을 발표. 미 연준은 생산과 고용의 회복세가 최근 수개월간 둔화되었으며, 경제성장과 회복이 향후 예상보다 느리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 연준이 보유한 모기지증권(mbs)의 만기 도래분을 장기 국채 매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대

미국경제 3大리스크 요인

향후 미국경제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점검할 필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여부는 고용(실업률), 주택시장 및 지방정부재정의 3가지 변수에 좌우

고용시장: 부진 양상 지속

현재 미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고실업, 저임금 및 저소비.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에 이어 2011년까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2008~2009년 사이 84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가운데 7월 현재 실업률은 2009년 12월 10%에서 소폭 하락한 9.5%. 월평균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평균 5~6%의 성장이 필요한데, 2011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경우 실업률은 당분간 9% 후반대에서 정체. 한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09년 4월 65만 1,000건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0년 6월 현재 최고치인 48만 4,000건을 기록

주택시장: 먹구름 확산

주택시장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 5월 미국 주택시장은 생애 첫 주택매입 세제 혜택 종료 등으로 신규주택(전월비 -32.7%)과 기존주택(전월비 -2.2%) 판매량이 모두 감소.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에도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직 증가,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마비 상태.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의 지속 가능한 회복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고용 증가가 주택시장 회복의 선결조건

가계 재무구조 악화로 당분간 미국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상업 및 주택 모기지의 연체율과 차압률이 모두 상승 추세. 총 모기지 연체율과 서브프라임 모기 연체율은 2010년 3월 각각 10.26%와 27.21%로 최고치를 경신. 대출업자들이 상환 연체된 가구를 대상으로 차압한 결과 주택차압이 8개월 연속 증가. 7월 현재 주택 차압률은 6월보다 9% 증가했고, 전년동월 대비 6% 증가

지방정부 재정: 재정난 심화

미 주정부의 재정난이 2012년까지 지속될 전망. 각 주정부들은 균형예산법에 의거, 2011년까지 주정부 균형예산을 위해 다양한 지출삭감과 연방정부 지원금을 모두 기집행한 상태. 주정부 예산적자 규모는 연방정부의 경기회복지원법에 의거한 400억 달러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2011년 약 1,4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미국경제가 완만하나마 성장을 지속하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이 개선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12년에는 약 1,2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

고실업과 저소비는 소득세와 판매세에 기반한 지방 정부 세수에 심각한 악영향.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은 주정부의 소득세 세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 비용 지출 증가로 적자 누적을 악화시킬 전망. 2011년에는 50개 주정부 가운데 총 46개 주정부에서 2012년에는 39개의 주정부에서 각각 총 1,210억 달러와 1,02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위기

주정부의 재정난은 70만 명에 달하는 주 공무원 대량 해고와 추가 감원을 촉발할 소지. 주정부의 재정위기와 감원 사태는 민간부문으로 파장이 확산되어 결국 소비위축과 함께 경기회복을 더욱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전망

미국경제 향후 전망

2011년까지 미 경기회복 가능성 60%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재정정책)와 양적 완화(통화정책)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 다만, 미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 여력 한계,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정교한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상황. 현재 민간부문의 신용경색과 유동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금리정책은 한계에 봉착.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들은 적극적인 대출을 꺼릴 것으로 판단. 2000~2007년간 민간부문의 순차입은 연평균 2.4% 증가하였지만, 2007년 중반~2008년 중반 동안 경기악화로 무려 65%나 감소

향후 경기회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통화량과 관련된 화폐유통속도가 미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양적완화정책은 민간소비와 자생력 회복에 상당한 파급효과. 평상시 미국의 화폐유통속도는 1.9인데 비해 2008년 3/4분기 1.86,2009년 1/4분기 1.69로 하락하였으며 4/4분기에는 1.7을 기록

미 연준이 민간의 소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늘려야 하는 통화량 규모는 약 1.7조 달러로 추정. 따라서 미국경제는 경기회복을 위해 향후 2년간 민간부문의 차입규모를 약 2.3조~2.6조 달러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매킨지는 2008년 12월 보고서에서 2011년까지 미국의 경기침체 극복을위한 차입규모 추정치를 1.6조~3.7조 달러로 분석

2.3조~2.6조 달러를 미국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부문 지원규모의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미국경제의 회복 시나리오는 다음 3가지로 구분

민간부문의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 규모가 2.3조 달러 미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경제의 조기 회복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전망이며, 미국의 잠재 명목gdp는 0.5%p 또는 그 이상 추가 하락할 가능성. 신용 손실이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기타 소비자 할부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험할 전망. 이 경우 미국경제는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질 소지가 커지고, 이에 따른 더블 딥 위험성도 높아질 우려

민간부문 지원이 2.3조~2.6조 달러 규모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경제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완연한 경기회복에 진입할 가능성이 60%. 미국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침체 기간도 짧아질 전망. 미국의 잠재 명목성장률은 0.6%p 증가할 가능성

민간부문 지원이 3조 달러 이상 이루어질 경우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소지

글로벌 금융 및 통상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 더블 딥이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지나친 방어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부양에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됨. 하지만 미국경제의 더블 딥 위험성이 커질수록 정부와 미 연준 등에 대한 경기부양 압력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판단. 미국경제는 글로벌 정치·안보 등 비경제적 변수에도 민감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종 미 언론과 여론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7월 이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0% 초반에서 40%대 초반으로 하락

미국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에 예의 주시. 미국경제의 더블 딥 또는 침체의 지속 가능성은 유럽 경제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촉발할 가능성. 신흥시장 공략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 미국경제의 변동성 증가가 확대될 경우, 미국 금융시장과 연동성이 큰 한국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성에 대비. 한국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은행세, 토빈세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미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對美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통상마찰 증가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통해 對美직접투자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한미 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축소. dda 프로세스를 통한 글로벌 환경 및 노동기준의 강화 추세를 검토하고 위기 후 ‘지속 가능한 성장 또는 발전’에 주목 [곽수종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