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국제사회에서 ‘나눔’과 ‘공정’이 주목받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 나눔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이 청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선-후진국간 갈등임을 감안할 때, 후진국들이 지식재산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구축한 노하우를 후진국에게 나눠주는 ‘지식재산 나눔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허청은 그간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후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기술 보급 사업과 개도국 우수상품에 브랜드를 제공해주는 ‘1촌 1브랜드’ 운동을 국제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실현이라는 국정지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간 개발격차해소를 신규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청장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세계 지재권 제도의 조화와 국가간 심사공조 확대를 촉구하였고, 계층간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지식재산 정책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공정한 지식재산 사회 구현”을 강조하였다.
금번 wipo 총회에는 180여 개 회원국 대표와 비정부기구가 참가하였고, 이례적으로 이 중 72개국에서 장·차관급을 대표로 파견하여 최근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 청장은 총회 첫째 날 전체 2번째로 기조연설을 하여 지재권 선진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떨쳤다.
이 청장은 9월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컨벤션 센터에서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베트남, 영국, 일본, 중국, 미국, 브라질, 유럽, 칠레 등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wipo는 지식재산(ip)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매년 9월 말에 184개 회원국의 특허청장과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 국제 지식재산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올해 회의는 제48차로 9. 20(월)부터 9. 29(수)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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