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seri 경제 포커스 제314호 중국 ‘12·5 규획’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17기 5中全會와 ‘12줄5 규획’후계구도의 안정적 가시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7기 5중전회(中全會)가 18일에 폐막. 중전회는 중국 최고지도부를 추천· 선출하며, 국정 운영기조를 심의· 결정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큰 중요한 회의. 특히, 이번 중전회는 2가지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 ‘g2’로 불릴 만큼 부상한 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가시화될 것인가의 여부. 위안화 절상과 내수 주도 성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해 중국이 과연 어떤 발전전략을 채택할지를 전망할 수 있는 계기.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핵심기조로 하는 ‘12차 5개년 규획’(12줄5 규획, 2011~2015년)의 기본 방침을 도출했다.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안정적 권력승계의 기반 마련. 중국 엘리트 정치는 협의와 타협에 의한 ‘합의(consensus) 구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권력이양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 18차 당대회(2012년)에서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의 차기총리 지명이 유력해 ‘시진핑-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의 윤곽이 가시화. 5세대 지도부가 ‘12줄5 규획’의 실질적인 추진세력이 될 전망. 후계구도가 안정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12줄5 규획’은 지도부 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가 가능하다.

‘포용적 성장’을 핵심 기조로 한 ‘12줄5 규획’을 집중 심의

17기 5중전회는 향후 5년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방향과 토대가 될 ‘12줄5 규획’의 구체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 2010년 7월과 9월 개최된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5중전회 주요 의제로 ‘12줄5규획’ 제정을 건의. 이후 ‘12줄5 규획’ 제정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과 활발한 논의가 전개. 개혁개방 성과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점과 경제구조 왜곡에 따른 지속발전 가능 여부가 사전 논의의 핵심 쟁점. ‘12줄5 규획’은 2010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12줄5 규획’의 핵심 기조는 ‘포용적 성장(包容性增長)’. ‘포용적 성장’은 ‘경제 글로벌화와 발전의 성과가 모든 국가줄지역줄인민에 미치고,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한다’는 개념. 9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apec 인적자원개발장관회의’ 개막식 치사에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 ‘포용적 성장’이란 용어는 5중전회 결과를 담은 ‘공보(公報)’에 적시되지 않았으나, ‘12줄5 규획’의 핵심 기조를 형성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민생 보장 및 개선 추구와 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해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줄강화한다는 전략. ‘12줄5 규획’의 기본방향은 ‘11·5 규획’과 유사하나, 민간소득 향상(國富→民富)을 더욱 강조한 것이 큰 특징. 투자-수출 주도의 성장방식을 전환해 내수확대전략을 견지하면서 소비-투자-수출 및 경제-사회-자원 간 균형발전을 강조. ‘공보’에서 양적 성장 개념인 ‘경제성장’은 2차례,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발전’은 13차례 언급. 또한 중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산업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2줄5 규획’의 논의 배경

경제구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내부 압력 증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계층 간 소득과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확대. 2000년대 이후 투자-수출 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중국경제는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0.4% 성장. 투자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한편 소득 및 경제구조 불균형의 확대로 중국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증가. 都農간 소득격차가 2000년의 2배에서 2009년 3배로 확대되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화. 투자와 수출이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증가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

전국적으로 집단소요가 급증하며 소득불균형 是正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고조. 사회불안정의 실증지표인 집단소요(君體性事件)가 2003년 6만 건, 2008년 12만 건, 2009년 23만 건으로 폭증. 지니계수가 0.5 수준에 도달할 정도의 소득 불평등과 청년 근로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등이 노동쟁의 확산의 주요 원인. 근로소득은 하락한 반면,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가 gdp 성장률을 초과함에 따라 개혁개방의 최대 수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라는 인식이 확산. 노동소득분배율은 1993~2007년 기간 49.49%에서 38.74%로 급감. 2008년 사회보장 및 기본공공서비스 재정지출이 15.3%에 불과, 1인당 평균 gdp 3,000~6,000달러 수준 국가의 31.4%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재균형(rebalance)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도 증가

2010년 9월 미국 하원이 중국을 겨냥하여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의결할 만큼 국제적으로 對중국 압력이 가중.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저평가를 유지하여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급증시켰다는 것이 교역상대국들의 일반적인 시각.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가 2004년 이후 급증해 2010년 10월 현재 외환보유고가 2.6조 달러 수준에 도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對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 이에 중국은 10월 19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유도하였다.

대외 환경 악화로 투자-수출 주도의 기존 성장전략은 어려움에 직면할 소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중국 수출의 의존도가 커서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중국의 수출에 악영향. 미국과 일본은 2차 양적 완화를 추진할 만큼 경기전망이 어두운 상황. 유럽은 상당기간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어서 소비둔화가 불가피.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모든 국가가 수출을 탈출구로 여기고 있어 위안화 절상 압력이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중국의 저가 수출이 선진국의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위안화의 저평가를 용인.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수출확대를 내수부진의 탈출수단으로 인식.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때까지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할 가능성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수(外需) 시장에 의존한 성장방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확대에 주력할 필요. ‘12줄5 규획’도 내수확대 전략을 견지함과 더불어, 대외무역구조의 최적화, 글로벌 거버넌스 및 지역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12줄5 규획’ 기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시진핑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은 중국 권력이양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협의와 타협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적 정책결정이 더 강화될 전망. 지도부 간 대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증가할 것이며, 일단 결정된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그러나 과거에도 소득불균형 개선, 민생안정 대책이 빈번히 발표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미진했음을 감안할 때, 정책추진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 ‘12줄5 규획’이 추진되어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적정 속도의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추구할 전망이다.

질적 성장 추진 시 중국 경제성장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

분배를 통한 성장이 강조될 경우 소비 증가세는 빨라질 전망. 중국정부는 임금과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투자-수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최근의 임금인상 조치는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 소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농민소득 증대, 노동임금의 안정적 제고, 도시화 가속, 공공서비스체제 및 사회보장체제 완비 등을 위한 정책적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임가공 무역의 비중 축소로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과거에는 대외교역 부문에서 수출 증가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적절한’ 경상수지 흑자의 달성으로 변화. 중국정부 당국자는 2010년 10월 imf 총회에서 향후 3∼5년 내에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현재의 5.5%에서 4%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언. 일각에서는 향후 임가공 무역의 비중이 축소되어 2003∼2008년 연평균 30%였던 수출증가율이 5년 내에 9∼10%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으로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산업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전망. 에너지 집중도(energy intensity) 목표치가 ‘12줄5 규획’ 기간에는 17.3%에서 ‘13줄5 규획’ 기간에는 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 성장 정책이 추진되면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둔화될 전망.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듦. 소비가 중국정부의 성장 동력으로서 수출을 단기간에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 중국정부의 성장률 목표도 ‘수출 및 투자 주도에 의한 8% 성장’에서 ‘내수 주도의 7%대 성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도 감소

중국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소득분배 개선 및 임금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도는 점차 감소. 임금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저임금에 의존하는 임가공 수출업체는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소지.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중국 내륙이나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장 이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는 ‘12줄5 규획’의 정책방향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로 문화,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및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기회가 창출된다.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을 기회로 적극 활용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은 한국경제에 기회와 위기로 작용.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는 수요 부족에 고전하는 세계경제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수입 확대와 민간소비 증가는 전 세계적인 수요 부족을 해소.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상도 중국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향상에 기여.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ecfa)을 체결한 대만 등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제2위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입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와 국내 기업은 對중국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 정부는 국내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 현재 對중국 수출의 70%에 달하는 중간재수출 비중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를 추진. 생산기지로서 접근하기보다 시장으로서 접근하는 중국진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명해 수석연구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