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선진국 경기의 부진, 개도국 내수주도 성장의 한계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경기 둔화로 그동안 국내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해왔던 수출의 활력이 둔화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기 수요가 일단락된 기업 설비투자의 추가적인 확대 또한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의 반등 조짐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과 토목건설의 부진으로 건설투자는 2011년에도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에는 성장률이 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2011년 성장률이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총수요 압력이 높지 않아 소비자물가는 3%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시중금리 상승도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연평균 달러당1,09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Ⅰ. 경제여건 변화

세계경제 불안 요인 지속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빠른 반등추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2010년 초반을 정점으로 성장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2010년 1분기에 연율 6%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지만 3분기에는 4% 아래로 성장세가 급격히 낮아졌다. 경제위기로 미루어 두었던 내구재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대기수요가 충족된 데다 주요국 정부들의 경기부양책 효과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경제의 심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었던 중국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2011년 세계경제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양적 완화 이후 각종 기대심리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정부지출과 설비투자가 주도하던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민간소비 부문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소비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그동안 누적되었던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경기의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아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경기의 회복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과 함께 남유럽 재정위기가 재 부각되고 주요 개도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기조를 강화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요인들은 2011년에도 크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 지역의 경우 현재의 구제금융이 위기국가의 부채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구제금융 규모의 확대나 채무재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유로체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또 중동이나 한반도 지역이 안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나 위험지역의 분쟁이 확대될 경우금융시장에서는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면서 신흥국으로 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금, 달러, 엔화 등 안전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날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도국의 내수중심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등 주요 개도국들의 물가상승세가 최근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 수출부문에서의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개도국들이 내수중심 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빠른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임금 상승이 식료품 등 생필품과 서비스 수요 증대로 이어지면서 총수요 압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 등의 긴축정책이 2011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개도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지겠지만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장률 둔화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4%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에는 3%대 후반으로 성장세가 낮아질전망이다.

달러화, 유로 및 엔화에 대한 강세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유동성 증가, 미국 달러화의 약세 등이 유가 상승 요인이나 세계경기 둔화로 수요증가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의 여유생산능력은 2011년에도 5%대의 높은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구리, 주석 등금속과 곡물, 희토류 등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은 크게 늘기 어려워2011년에 가격 불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개도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1년 중반까지 미국이 2차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과 엔화강세로 인한 일본경기의 부진요인까지 감안하면, 현재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기조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긴축기조로 인해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신흥국으로의 국제 투자자금 유입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 양적완화 등으로 선진국 통화의 약세 흐름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2010년 하반기와 같은 환율갈등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경제의 재침체 우려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frb의 양적완화 실시로 약세압력을 받아 온 달러화는 향후 미국경제가 유로존이나 일본에 비해 빠른 회복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유로나 엔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는2011년에도 약세기조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 간의 경제불균형 문제라든지 유로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의 요인들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엔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엔고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데 반해, 미국의 경제회복세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됨으로써 미·일간 금리 차는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일간의 금리차확대는 캐리 트레이드를 비롯한 국가 간 투자자금 흐름의 규모나 방향, 자금조달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Ⅱ. 국내경제 전망

세계경제와 함께 국내경제도 하반기 들어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010년 초부터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경기 싸이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7월 이후 하강추세로 돌아섰다. 세계 수요의 둔화와 수출단가하락 등으로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의 활력이 낮아지면서 투자와 생산활동의 빠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고용이 점차 회복되면서 소비의 활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회복 속도가 완만해 전체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을 경기가 하강국면에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빠른 회복과정에서 나타났던 반등효과, 경기부양 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성장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경제의 총수요는 아직 총공급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재고의 축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될 여지가 남아 있다.

예산집행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수요 증대의 효과 등에 힘입어 2011년 초부터 성장률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1년 국내경기가 2010년과 같은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더욱 높아져 향후 국내경기의 향방은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2011년에는 대외수요가 국내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상품의 구성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내구재나 자본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더 크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함께 고성장을 이끌어왔던 설비투자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2011년 추가적인 확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1년에는 성장률이 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2010년의 일시적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2011년 성장률이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성장률(4.7%)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부채문제 등 제반 이슈들이 여전히 국내경제의 정상 궤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교역조건 악화추세가 재개되면서 실질 국민소득의 상승 속도는 성장세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수요 둔화와 단가하락으로 수출증가세 크게 저하

2010년 우리 수출은 주력 제품들의 높은 경쟁력과 신흥국 고성장 효과 등으로 통관기준 연 20%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의 수출활력은 2010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로 대외수요 증가세가 완화되고 원화도 절상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상품의 구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폭 이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내구재와 관련 부품, 자본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기 직후의 반등시기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위기 이후에도회복 직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리 수출의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다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된다.

수출가격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0년의 경우 수출단가 상승률이 12.1%에 달하면서 전체 수출금액을 늘리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글로벌 공급부족이 빠르게 메워지지 못하면서 주요 수출품목들의 단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의 설비확장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lcd 등 주력 제품의 수출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향후 글로벌 공급확대와 수요둔화를 감안할 때 수출단가의 하락추세가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1년 우리 수출증가율은 10%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수출 증가율이 201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동안 전 세계 내구재 수요가 급증,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우리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하는데다가 최대 수출 대상지역 중 하나인 유럽의 경기부진 여파가 클 것이다. 다만 프리미엄,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는 점,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은 it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방산업의 호조와 해외 경쟁기업과의 원가경쟁력 격차 유지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스마트폰 라인업의 부재로 고전했던 정보통신기기 부문은 시장 확대와 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겠지만 피쳐폰 부문의 글로벌 시장축소 영향으로 전체 성장세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중간소재 수출의 경우에도신흥국에서의 수요에 힘입어 선전하겠지만 증가율은 2010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절상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출단가의 하락과 수입단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교역조건도 악화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투자수입의 증가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50억 달러 내외로 2010년의 270억 달러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설비투자, 반등효과 소멸로 조정국면에

2010년 20%를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향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성이 높았고 2011년에도 해외자본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의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화가치 상승으로 자본재 수입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설비투자의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2010년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는 위기 시 미루어 두었던 투자가 집행된데 따른 효과가 크다. 산출량 대비 투자비율의 추이를 보면 실물경기와 동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설비투자가 다른 수요에 비해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산출량 대비 투자 비율은 11%로 2000년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향후 경기상승 속도의 둔화로 산출량 대비 투자 비율이 장기 평균치로 다시 수렴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수주액이나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 등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들도2010년 하반기 들어 뚜렷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빠른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주요기업들은 115.7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0년 114.7 조원에서 0.9% 증가에 그치는 수준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적위기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계획 수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부진 지속… 2011년 하반기 소폭 회복 기대

201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건설투자는 2011년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겠지만 공공주택 건설의 부진이 지속되고 토목건설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고 전국 미분양 주택수도 줄어드는 등 그동안 부진을 지속하던 건설경기 지표들이 개선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대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수요대기 현상이 점차 완화되는 점이 2011년 주택공급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비주거용건물 건설투자의 증가도 건설투자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은 미분양주택 적체현상이 해소되지 못하는 등 신규주택시장의 초과공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2011년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건설기업과 lh 공사 등 공기업들의 높은 부채도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20대 민간건설사 중 6개사의 실질부채비율이 6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산매각 등 보수적 경영으로 인한 신규투자 감소가 예상된다. lh공사는 120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기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 당초 총사업비 500조원에 이르는 기존사업계획을 300조원 규모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산하 부동산 개발공사 역시 재고택지 누적, 사업지연 등으로 비슷한 부채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이나 보금자리 주택등 공공주택 건설계획 중 일부가 취소 및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토목건설 부문은 2011년에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속될 것이지만, 정부재정의 중기운용계획에 따른 재정건전화로 soc 부문의 예산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2011년 정부예산을 보면, soc부문은 2011년 24.4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25.1조원에서 2.7%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2011년 건설투자는 규모면에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 소득 및 자산효과로 큰 폭 둔화는 없을 듯

민간소비는 올 해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수요부문에비해서는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이다. 2011년 민간소비는 성장률과 비슷한 4% 내외의 증가를 기록할 것이다.

내구재 소비의 조정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분기 이후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구재 소비가 크게 반등하다가 대기수요가 일단락된 2010년 상반기 이후부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때도 내구재 소비의 빠른 반등이 있은 후 5~6분기 내외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점에 비추어볼 때 2011년 상반기까지는 내구재 소비의 둔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점도 2011년 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될 수 있다. 주력 수출제품의 단가 하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로의 파급효과가 크지 못했던 2000년대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고용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면서 소비도 뒤늦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10년 크게 개선된 기업의 이익이 점차 임금 등의 형태로 가계의 구매력에 반영되면서 2011년의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효과도 기대된다. 주가 10% 상승은 민간소비를 약 0.3%p 증가시키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하반기 이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이 멈춘 점이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고용확대 속도 둔화될 전망

2010년 고용의 특징은 제조업 부문의 호조로 요약된다.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그 동안 구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0년 1~11월 사이 전년동기대비 18만 명 늘어났다. 2010년 전체 취업자 수는 30만 명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에는 수출 둔화로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명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제조업 부문의 고용 확대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는 중이다.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등 과거 위기 직후에도 제조업 부문의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인력충원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고용증대가 멈추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기업수익이 아직은 높지만 향후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활력이 떨어지면서 제조업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r&d지출비중 확대에 따른 고급인력 수요는 꾸준하지만 단순설비 확장에 따른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희망근로 사업이나 인구센서스 조사 등 공공부문에서 나타난 일시적 고용증대 요인도 2011년에는 사라질 전망이다.

서비스업 부문 가운데서는 2000년대 들어 고용창출이 활발했던 일부 고부가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채용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부문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법무, 회계, it화, 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로 고용 증가가 꾸준할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소득이 늘고 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력채용이 확대되는 분야이다. 반면 교육서비스의 경우 그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었으나 사교육 시장 포화와 대상 연령층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부동산서비스 분야 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 미진 등으로 신규 채용 확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분야 역시 고용 감소가 지속될 것이다.

총수요 압력 크지 않아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2010년 하반기 농산물 가격 급등세는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이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자물가에 파급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공업제품이나 서비스 부문 물가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원물가지수는 2010년 11월 전년동월대비 1.9% 올라 여전히 1%대의 낮은 상승률 추이를 보이고 있어 수요 부문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요 규모에 비해 공급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갭 현상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경제성장률이 4% 내외에 그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화가치가전년 대비 절상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환율 10%하락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4%p 낮추는 데 비해 유가 10% 상승은 물가상승률을 약 0.1%p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국제유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입물가는 2010년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물론 2011년에는 공공요금의 인상 및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수년간 생산단가상승분을 판매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가스공사, 전력공사 등 공기업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왔다. 올해에도 물가상승 우려로 공공요금은 소폭인상에 그쳐 2011년 공공요금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제까지의 정책기조를 변경하여 전체 물가를 불안하게 할 정도로 큰 폭의 요금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소비자물가는 3% 내외의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폭 크지 않을 전망

2010년 국내금융시장은 빠른 경기회복세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외국인의 채권 및 주식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식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와 우량회사채(각 만기 3년)의 수익률은 연초에 비해 1%p 이상 하락하였고 주가지수도 17% 상승하였다.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도 원활한 편이어서 기업대출은 4.6%(23.5조원), 가계대출은 4.8%(19.7조원) 증가하였다. 반면 2009년에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크게 늘어났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32.6조원에서 11.1조원(2010년 11월까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심화, 은행대출의 연체증가 등 지난 수년간 부동산경기에 연계하여 지속되어온 부채증가의 부작용도 점차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약세 속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24.5조원(11월까지) 증가했다.

2011년 금융시장은 2010년에 비해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우려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서너 차례에 걸쳐 1%p 내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2011년 말에도 경기중립적인 수준보다는 낮아 본격적인 긴축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규제, 이자소득에 대한 탄력소득세율 적용 등의 투자저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반되는 요인들로 인해, 시중금리가 2010년의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 점차 상승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둔화와 건설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010년의 부동산발 금융부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원금분할상환이 시작되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어 가계의 현금흐름에는 부정적인영향이 예상되며, 그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금액도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예대금리 차이가 높게 유지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정도는 아닐 것이다.

2011년 원화환율 달러당 1,090원 예상

2011년 원화환율은 대외거래를 통한 외화의 유입에 힘입어 2010년에 비해 하락하는 흐름을 유지, 연평균 달러당 1,090원을 나타낼 전망이다. 우선 경상수지는 연간 두 자리 수출증가세 유지와 함께 15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완화된 데다, 우리나라 수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 경제가 연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여기에 달러당 80엔대의 엔화강세 효과가 2011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또한 연간 기준으로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의 국채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부활, 외화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등 2010년 중 도입되거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국가 간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까지 감안하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투자유인은 2011년에도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불안요인들로 인해 원화환율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원화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던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험과 한반도정세의 불확실성이 2011년 들어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특히 재정위험으로 인해 유럽 자금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 해외로부터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만기상환압력이 가중되면서 자본유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중이 꾸준히 하락해 온 데다, 선진국 자금시장 전반의 저금리 기조, 그리고 정부부채 문제의 파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간 독일 등 eu의 주요 회원국들이 취해 온 비교적 적극성을 띤 태도를 감안하면, 재정위기로 인한 불안이 재발되더라도 2011년 하반기로 가면서 단기차입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거나 순유입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10년 하반기와 같은 국가 간 환율갈등이 재발하거나 달러 기축통화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크게 증폭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원화환율의 하락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맺음말

2011년 국내외 경제는 빠른 반등을 멈추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경제위기의 수습과정에서 파생된 불안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김정일 체제의 남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긴장고조 및 완화책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리스크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 등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수요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경기급락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책운용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수요 부문의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인상폭을 늘릴 수 있는 대응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중립적 정책금리 수준은4% 내외로 추정되지만 2011년에도 실제 gdp가 잠재gdp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수요부문의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금리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금리 변화가 글로벌 자금 이동과 국가 간 환율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어 금리인상이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흑자국의 내수확대라는 국제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포지션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내수경기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긴축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 대내외 신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중장기 계획 하에 재정 적자 규모를 일관되게 줄여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건설 부문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각종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미분양주택이 축소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세 멈추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의 본격적인회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등을 통해서 조기에 유동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지연 사업장의 경우 금융권과의 손실분담을 통해 조기 정리함으로써 잠재부실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주요 건설업체 사업장의 예상 현금흐름, 현재 및 향후 1년 내 예상 분양률, 우발채무규모, 자구대책 등을 공개하여 금융시장 내 불안감 확산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일부 건설관련 공기업과 지자체의 부채는 규모와 연관성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수준이며, 사업조정이나 출자전환, 자본증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2011년에도 환율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 우리나라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원화가 저평가 상태여서 추가적인 절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과도한 자본유입에 따른 급격한 절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원화절상 억제를 위한 시장개입이 어려워진 만큼 자본유입을 억제하고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금융 환경의 급변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자본이동을 제한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경기상황 호전과 이에 따른 금융완화의 후퇴 시 국제투자자금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나라로부터도 자금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 과다한 자본유입 억제를 위해서는 과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여했던 각종인센티브 조치들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환보유고의 추가 확충과 더불어 신흥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정망의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탄력대출제도(fcl)나 예방적 대출제도(pcl) 등 이미 확정된 제도들 외에도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협정 확대 및 상시화, 또는 이것을 제도화하는 국가 간 외화대출 보험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금융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