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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 간담회서 cma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장들이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확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13일 국내 18개 은행의 수장들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상당한 규제를 받으면서 지급결제 업무를 해오고 있으나 증권사들은 동일한 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데다 (은행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는 지난 3일 동양종금증권을 시작으로, 이르면 이달말께 현대, 미래에셋, 삼성, 대우, 한국투자, 메리츠, 우리투자증권 등 13개사에 추가된다. 은행권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의 지급여력이다. 수신 부문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규모 인출수요가 몰릴 경우 극심한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대해서도 은행에 준하는 지급준비금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금융당국은 한은법 손질보다는 cma 관련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들은 한은법 55조에 의거해 수시입출식 예금의 7%를 지급준비금으로 쌓고 있다. 한편, 이날 은행장들은 은행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당국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금융위기 이후 자산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요구에 응해왔던 만큼 은행에게도 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창출의 기회가 달라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안이 통과하면 새로운 파생상품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제도 강화돼 있어 투자자들이 외국계로 몰리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무리한 감독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 지방은행장은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금 등의 적립성 수신을 받으면서 대출을 해오고 있으나 이마저도 꺾기라고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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