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긍정적 반응…미디어법 합의 이끌어 낼까
여야가 6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을 두고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중재안'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 이내인 경우에만 방송 진출을 허가하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상한을 20%로 규제하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과 관련해선 30%로 동일하게 하자는 내용의 '박근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신문·통신의 지분소유를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대안을 내놓은 상태며, 민주당도 보도 기능이 있는 종합편성채널은 시장지배력 10% 미만인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기업에만 허용토록 한 자체 대안을 마련한 상태.
박 전 대표의 대안은 한나라당 안보다는 다소 엄격하고 민주당 안보다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상을 다시금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미디어법을 합의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지분 비율도 기존 한나라당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박 전 대표의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 주장에 대해 "기존 당론으로 가지고 있던 (보도전문채널) 49%는 조정될 수 있다. 문방위에서 잘 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표의 '여야 합의 처리'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도 대안을 제시했으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외 야당들도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한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여야 합의 처리' 발언은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돋보이는 발언이 되고 있다"면서 그만큼 한나라당이 민심을 모르는 당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미디어법에 관련해 한나라당 안에 그나마 민심이나 정치현실을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표가 유일한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친박연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세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 문제로 극한적 대결을 보이고 있는 국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여야 합의 처리와 합리적 조정안'은 현 대치국면을 풀 수 있는 적절한 제안"이라며 당론 채택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임위 처리 시한을 17일까지로 정해놓고 오는 25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여야간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내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 이내인 경우에만 방송 진출을 허가하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상한을 20%로 규제하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과 관련해선 30%로 동일하게 하자는 내용의 '박근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신문·통신의 지분소유를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대안을 내놓은 상태며, 민주당도 보도 기능이 있는 종합편성채널은 시장지배력 10% 미만인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인 기업에만 허용토록 한 자체 대안을 마련한 상태.
박 전 대표의 대안은 한나라당 안보다는 다소 엄격하고 민주당 안보다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상을 다시금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미디어법을 합의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지분 비율도 기존 한나라당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박 전 대표의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 주장에 대해 "기존 당론으로 가지고 있던 (보도전문채널) 49%는 조정될 수 있다. 문방위에서 잘 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표의 '여야 합의 처리'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도 대안을 제시했으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외 야당들도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한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여야 합의 처리' 발언은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돋보이는 발언이 되고 있다"면서 그만큼 한나라당이 민심을 모르는 당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미디어법에 관련해 한나라당 안에 그나마 민심이나 정치현실을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표가 유일한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친박연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세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 문제로 극한적 대결을 보이고 있는 국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여야 합의 처리와 합리적 조정안'은 현 대치국면을 풀 수 있는 적절한 제안"이라며 당론 채택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임위 처리 시한을 17일까지로 정해놓고 오는 25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여야간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내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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