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복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주거복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거급여 제공, 전세자금 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임대주택 건설, 기존 주택의 매입 임대, 전세주택 임대 등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주거환경, 주거비용 등 3가지 차원에서 주거복지 수준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 1995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최근 전세가격의 상승 추이는 우려스럽다.

먼저, 주택공급 측면을 보면, 주택보급률은 110%에 근접하고 있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4.1%)과 천명당 주택수(286호)는 선진국 수준(15%, 450호)에 크게 못 미쳐, 당분간 가야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가구당 사용방수(3.7개)와 인당 주거면적(24.7㎡) 등 주거밀도는 물론 온수 목욕시설 등 전용 편의시설(95%내외)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10.5%)도 1995년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선진국 수준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많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제공과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으나, 최근 전세가격과 금리의 상승으로 소득대비가격비율(pir)은 7.7배까지 높아졌고 내집마련기간은 9.4년으로 길어지는 등 주택관련 시장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수단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주거복지지수를 도입하고, 1995년을 기준(100)으로 2000년, 2005년, 2008년의 상대적 개선 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지수 값은 각각 112.2, 120.5, 124.9로 높아졌다. 하지만 주거비용 증가로 2005년 전후하여 주거복지지수의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주거복지지수의 3가지 부문별 지표 가운데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지표는 1995년(100)에 비해 각각 135.5, 139.4로 높아졌으나, 주거비용 지표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을 반영하여 2008년 94.9로 후퇴함으로써 전체 주거복지지수의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중복 수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평가에 기초하여 주택공급, 주거환경, 주거비용 등 3가지 차원에서 시사점과 과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전세시장의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전세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벼워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유인해야 한다. 셋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최소화다. 기준미달 가구를 줄이기 위해 당분간 예산이 집중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자체를 점차 높여갈 필요가 있다.